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라는 표현이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외 보고 의무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