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개정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원관리카드의 제출처, 신원관리카드 관리 검사 지정, 신변안전조치 관련 검사 관할, 구조금 신청 및 심의회 관할구역, 심의회 구성, 간사 및 서기 임명, 법무부장관의 감사 대상 검사, 구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처 등이 모두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 조문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명칭만 변경된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