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관할 공소청 변경
형집행정지 서류 송부 대상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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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서류 송부 대상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제2항에서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관한 표현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는 대상 기관 명칭이 바뀌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의 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는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