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출석요구 고발기관 변경
출석요구 불응 시 고발 기관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변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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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불응 시 고발 기관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변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 기관이 기존의 관할 검찰청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발 대상자의 출석 불응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