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검사 통지 등 개정
공익법무관 제외 범위와 검사 통지 대상을 조정
소년심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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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제외 범위와 검사 통지 대상을 조정
소년심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소년심판규칙에서 공익법무관의 제외 범위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이송결정을 할 때 통지 대상 검사를 기존의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구체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