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요청하고 통보받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선거인수에서 직전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쇄매수 산정 후에는 시·도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시기는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점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 명확히 했고, 추가 투표용지 송부 및 인쇄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과 사용, 추가 개표 가능 기간과 절차, 개표록 등의 정정 절차가 신설되어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