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서 징계 사유 확인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시 확인해야 하는 기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경찰,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추가되어 관련 조사 및 수사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임용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퇴직 희망자의 징계 사유 확인 요청 대상 기관이 확대되어 보다 엄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직책 명칭이 일부 시·도위원회별로 명확히 조정되었습니다.

새로 해야 할 일은 징계 및 명예퇴직 관련 절차에서 추가된 기관에 확인 요청을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