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 용어 변경
법복 규격 양식에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법복 규격 양식에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서 법복 제작 양식의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찰'이라는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규격의 제작 양식란 제1호와 제3호 본문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