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일부개정
검찰청 관련 용어와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
공소청근무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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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련 용어와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
공소청근무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기존의 '검찰근무 규칙'이 '공소청근무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규칙 내에서 '검찰청'과 '검찰공무원' 등의 용어가 각각 '공소청'과 '공소청공무원'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들도 공소청 체계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변경되고, 보고 및 승인 절차 등도 공소청 체계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