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의 '검찰보고사무규칙'이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 내 모든 '검찰청'과 관련 용어가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며, 보고 대상 사건과 보고 절차 등도 이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사건 관련 보고서 명칭과 보고 절차도 일부 변경되었고, 일부 단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보고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