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공소청보존사무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서 보존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등 공소청으로 변경되었고, 관련 규정에서 '수사'에 '조사'가 추가되는 등 용어가 조정되었습니다. 전자기록과 전자재판서의 정의가 구체화되고, 전자기록보존시스템 도입 등 전자적 보존 관리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련 규칙 명칭 변경, 보존기간 및 열람·등사 신청 절차 등이 공소청 중심으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