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기관 명칭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건 수리, 기록 접수, 보완수사요구, 영장 집행, 영상녹화, 변호인 참여,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절차에서 공소청 직원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고, 전자적 처리 및 전자서명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등과의 협력, 수사 요청, 징계 요구 등 업무 처리 절차가 구체화되고, 관련 서식과 기록 관리도 공소청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