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명칭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하였고, 법률 근거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검찰청 관련 용어와 절차를 공소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을 경찰서등 정의에 추가하였습니다. 압수물 수리, 환부, 처분, 이송 등 각종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관련 서식 명칭도 이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과 관련된 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