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집행사무규칙 공소청 명칭 변경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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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이 규칙은 사형과 자유형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에서 이에 따른 용어를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형집행장 교부 대상자, 소재 수사 관련 용어, 집행 지휘 및 보고 절차 등에서 법률 명칭과 용어를 최신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