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칙의 명칭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 내에서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공소청'으로,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서식과 절차상의 명칭도 일괄적으로 변경되어, 재산형 집행과 관련된 업무가 공소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항에서는 집행 사무 담당직원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 집행 촉탁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