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던 관인 관리 규칙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인의 규격,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관리, 특수업무용 관인 사용, 공고 절차 등 모든 관련 조항에서 '검찰청' 대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