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 시행규칙 수수료 등 개정
수수료 항목과 처리기간 일부 변경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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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항목과 처리기간 일부 변경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과 제6호서식의 수수료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기간 중 '20일'이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형식승인의 처리기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