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사무처리 규칙 개정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 명칭 등으로 변경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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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 명칭 등으로 변경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이 규칙은 기존의 고등검찰청 검사 관련 명칭과 조항을 광역공소청 검사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명칭, 사무 처리, 직원 평정, 사건 접수, 장부 작성 및 청사 관리 등 모든 관련 조항에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각각 바꾸었습니다. 또한, 직원 직급 범위와 명칭도 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등에서 광역공소청 직원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