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보안법 조항 명칭이 변경되고, 보류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검사에 의한 훈계 조항이 고지 조항으로 바뀌었으며, 공소보류자 명부 작성 주체가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 및 연고가 없는 보류자에 대한 보호 신청 절차가 갱생보호법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