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 보존 신고기관 변경
공증 서류 폐기 신고 기관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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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 폐기 신고 기관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계 관련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존 기간 만료 서류 폐기 신고, 서류 인계 및 인수 절차에서 신고 대상 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서류 인계 대상 지역 명칭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어 관할 구역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