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각 대행 규칙 신설
가상자산 매각 대행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
국세징수법 시행규칙공포 2026.03.20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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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각 대행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
국세징수법 시행규칙공포 2026.03.20 → 시행 2026.10.0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에 관한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와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매각 대행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수수료 기준은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