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개정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요건과 절차, 재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자격과 운용 규모를 규정합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방법과 변동사항 공시 시기를 구체화했으며,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과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및 승인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