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서 몰수농산물의 이관 근거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이관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몰수농산물 이관 관련 법률 조항이 다른 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