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명칭 변경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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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과 처리, 지급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제출, 서류 송부, 지급 결정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주체가 모두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 명칭도 '검찰국장'에서 '형사사법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