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검찰청 명칭 변경
지방검찰청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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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같은 조항 내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을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