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 절차 명칭 변경
압수물 환부 절차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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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 절차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압수물의 환부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부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 명칭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의 절차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