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정법령해석과장의 업무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 해석 요청안건 검토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제정보지원국 내에 법제교육운영팀이 신설되어 법제교육 관련 조직과 인사 규정이 조정되었고, 법제교육운영팀장은 법제교육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자문2담당관의 자문 대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