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서 '관할검사장'을 '관할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 송치, 신고서 제출, 기록 보관 등 관련 조항에서 해당 기관 명칭이 일괄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지ㆍ파출소장이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용어도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