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설립인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관할 기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설립인가와 신고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이 변경으로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가 설립인가, 정관 변경 인가, 해산 신고, 청산종결 신고 등을 할 때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및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뀌어 해당 기관에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서식 명칭도 '총리령으로 정하는'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으로 변경되어 관련 서류 작성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