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 사망 통지 절차 변경
사망 통지 대상 기관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외국인보호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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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통지 대상 기관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외국인보호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제2항에서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통지하는 기관이 기존의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사망 일시, 원인, 병명 통지 및 사체 인수 통지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