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지문채취 범위 규칙
형의 실효법 관련 지문채취 대상 범위를 정함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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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법 관련 지문채취 대상 범위를 정함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수사자료표 작성 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제1조와 제2조제1항의 지문 채취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