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포함 규칙 개정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주무관청에 추가됨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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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이 주무관청에 추가됨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의 주무관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대상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