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수사기관과의 협조 및 고발 관련 조항에서 기존의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 대상 기관 명칭이 바뀌었으며, 수사 결과 통지 의무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적용됩니다. 군인 등에 대한 고발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