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포상금과 보상금 지급 시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 신빙성,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예방 기여도, 신고 의무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포상금 환수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준용 규정도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