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부패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 시 기존 검찰, 수사처, 경찰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수사관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정신청 절차도 변경되어, 공소제기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고등법원 대신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