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10/2 시행부패혐의 고발 및 재정신청 절차 개선중대범죄수사청 포함 고발기관 확대 및 재정신청 법원 변경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00상세
국민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10/2 시행공소제기 통보기관 명칭 변경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국민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 9/29 시행포상금·보상금 지급기준 개정포상금과 보상금 지급 감액 기준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국민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 9/29 시행공공재정 부정청구 포상금 개정포상금 감액 기준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함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