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명칭 변경 규칙
수사기관 명칭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됨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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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명칭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됨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3조제2항에서 범죄혐의사실 확인 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 수사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이 범죄혐의사실을 확인했을 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