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5·18민주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시행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제한 및 조치도 규정되었고, 목적 외 사용 시 제공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