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직제 내 수사기관 명칭 변경
수사기관 명칭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됨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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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명칭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됨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수사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경찰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포함되어 명확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하는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