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수형자이송법에서 법무부장관이 명령이나 자료 수집을 요청하는 대상 명칭이 기존의 '검사장등'에서 '지방공소청장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검사장등이 담당하던 국내이송 명령, 국외이송 명령, 석방 명령, 집행 명령 등의 권한이 지방공소청장등으로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등 간의 서류 송부 및 보고도 검찰총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