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개인정보보호 준용범위 변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조항 준용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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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조항 준용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용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3항 일부 조항을 준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4항 일부 조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명칭 대응은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