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과 그에 따른 정보 보호 조치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무와 형사사법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