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지원활동 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과 절차, 지원활동 범위를 정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공포 2026.09.03 →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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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과 절차, 지원활동 범위를 정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공포 2026.09.03 →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방지원활동의 범위를 군·경찰 등 유관기관 훈련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 방송제작 지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활동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소방본부장이 이를 종합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