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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0/2 시행
의무소방대 고발·수사 절차 개선
고발 및 수사기관 범위를 경찰 중심으로 조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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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0/2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치장 관련 소방시설 규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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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0/2 시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환기관 변경
소환 기관 명칭을 법원·검찰에서 법원·공소청으로 변경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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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9/3 시행
소방공무원 보험 가입 의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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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 9/3 시행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지원활동 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과 절차, 지원활동 범위를 정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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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9/3 시행
소방공무원 권리·책임 강화
소방공무원의 자료조사, 보험, 면책, 소송지원 규정 신설·변경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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