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보험 가입 시 소방청장이 협의를 지원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