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 용도 범위에 지식산업센터로 한정된 공장 용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범위가 명확해지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정의도 미성년 자녀 수 기준이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