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입국 우대 심사 도입
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절차 신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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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절차 신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기존에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과 연구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편의를 위해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과 법무부장관의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 제공 권한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