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정은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개정 전에는 「검찰청법」에 근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법」에 근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검사직무대리의 정의와 근무 부서 명칭도 이에 맞춰 변경되었고, 검사직무대리 자격 요건과 담당 가능한 사건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범죄 유형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검사직무대리가 할 수 없는 행위와 사건 송부 기준도 구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검사직무대리 후보자 선발위원회 설치 기관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