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환기관 변경
소환 기관 명칭 중 '검찰'이 '공소청'으로 변경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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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기관 명칭 중 '검찰'이 '공소청'으로 변경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2호에서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되는 기관 명칭이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소환 대상 기관 명칭이 최신 법률 용어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