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어 감찰 대상에 공소청과 그 하위 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유지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위촉된 위원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 유지 기준과 해촉 사유에 관한 표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구성 시 법조계 인사 비율과 외부인사 비율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